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이 얼마일까요? 벌금 조회 및 무단투기 신고방법 안내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이 얼마일까요? 벌금 조회 및 무단투기 신고방법 안내

위 사진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한 건물의 옥상이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건물 옥상인데요. 무려 3.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토 100장을 동원해서 7시간 동안 치웠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버린 사람들은 바로 옆 건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할 쓰레기를 무책임하게 버렸네요. 정말 양심을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벌금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을 투기했을 때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했을 때 가장 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도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주어지는데요. 보통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20%가 아닌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기도 하구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목격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증거물을 확보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지자체 청소환경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이 생겨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도 편리해졌는데요. 목격하신 쓰레기 투기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민원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쓰레기 방치, 투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민원 신고 메뉴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민원등록을 눌러서 아래와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고, 신고 위치를 저장하시고 신고하시면 담당 지자체에서 검토 후에 처리를 하고, 처리 내용도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신고하지 않아봤지만, 불법주정차를 자주 신고해봤는데요.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더군요.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검색창에 "쓰레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메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부과액이 다릅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 포상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액에 따른 포상금액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조회 방법과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행위를 뿌리 뽑아야겠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단 투기하는 분들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