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바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바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세요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적 있으시죠?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절반만 부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건강보험료 산정체계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한 민원이 한 해에 7천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7월부터 잘못된 건강보험료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고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바뀌는지, 지금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과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보험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산정체계로 인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웠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에 걸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잘못된 보험료 산정 체계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무려 18년만에 잘못된 제도가 폐지 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편안은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도로서 1단계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별로 변동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략 589만 세대인 전체의 77%에 해당되는 세대가 월 평균 2만 2천원 가량 인하가 될 예정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껏 지역보험료를 높게 만들었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보험료를 축소하고 자동차보험료도 축소해서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모든 세대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상위 2~3%의 고소득자는 오히려 보험료가 일부 인상이 되는데요.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의 5%를 차지하는 39만 세대 정도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고소득자가 되서 보험료를 많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서 고소득인 사람들이 편법으로 자주 이용하던 제도였는데요.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강화해서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재산요건도 강화하고 부양요건도 강화해서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라는 말이 무색해지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서 대략 7만 세대가 18만 8천원을 내고, 23만 세대는 2만 9천원을 매월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젠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네요.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단계 기간동안인 2022년 6월까지는 30%를 감면해줍니다. 4년 간 3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9%의 직장인 가입자는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됩니다. 다만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단계로 접어드는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추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내도록 강화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첫화면에서 파란색 화살표 표시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메뉴가 작게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인증을 하셔야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바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좀더 세부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건강보험료의 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인하된 건강보험료로 변경되서 다행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건강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